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개혁이 무력화되고 검찰권 오남용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 시행령 및 비공개 예규를 통해 사실상 원상 복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관련 수사는 지연되거나 무마되는 반면,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수사는 강행되는 등 검찰권 오남용이 극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무력화된 검찰개혁, 다시 불 지펴야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장의 힘으로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부 출신이 임명되면서 검찰과 정권의 유착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퇴로 공석인 만큼, 이재명 정부는 신중하게 적합한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며 국회 차원의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새 정부가 수사 통치가 재발하거나 검찰개혁이 역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검찰권 오남용 견제, 제도 개선이 관건

이들은 △수사-기소의 분리, △공수처 권한 및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을 5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으로는 △재정신청 제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대검찰청 정보 수집 전담 조직 폐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등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국회의 노력이 맞물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