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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법무부 귀속은 개혁 역행”… 시민사회,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무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2025-09-04 21:31:1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025년 6월 18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서울 모처에서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

검찰개혁의 시간, 참여연대·민변 새 정부에 5대 핵심 과제 제시

1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개혁이 무력화되고 검찰권 오남용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2025-06-18 21:53:06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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