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며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만에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되면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 대북 확성기 중단, 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

지난 6월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중지 요구를 한 데 이어, 6월 11일에는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부로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서 재개되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중단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의 조치였다.

경실련은 이번 중지 명령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임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적대적 대북 정책 종식, 평화적 전환 기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도발하는 행위로, 그동안 남북 관계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헌재 결정을 근거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력화하여 전단 살포를 방조하며 적대적 대북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공식 발표하는 등 남북 관계는 유례없는 냉각기를 맞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평화적인 접근을 통해 남북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 경감 기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 경색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무력 충돌의 공포와 소음 공해로 인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DMZ 인근 파주 대성동·해마루촌·통일촌 주민들은 물론 연천과 강화도의 주민들도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가축의 스트레스성 폐사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번 확성기 중단 조치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새 정부 대북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필요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6자 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 협력, 남북 관계 채널 복원, 남북 경협 사업자 지원 등을 남북 관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대북 확성기 중지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새 정부 대북 정책의 물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히 관계를 복원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의 불안정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평화 체제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라면, 곧 발표될 국정 과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 문제는 여야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파를 떠나 진정성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이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기대한다고 경실련은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