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가 열린다.
사드저지평화회의에 따르면 성주, 김천 주민들은 최근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며, 소송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30여만㎡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뉴스필드





![[단독] 브라질 파산법원, 포스코홀딩스도 피고로 추가…검찰은 ‘증언 포기 대가 3억원대 제안’ 수사 검토 요청](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포스코_브라질_메인_검찰의견서표지_20260915-1-150x150.png)

![[단독] 한양증권 손실한도 적용 두고 법정 공방…CM본부는 증액, ST본부는 포지션 정리](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8/b07f81aa32856e-150x150.webp)



![[단독] 플라이크 은평 ‘건분법 위반’ 논란…계약 전 8억9천만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과태료 안 물렸다](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my-p.v1.20260604.8cee1577cbcd4ace902077152ed61304_P1-150x150.jpg)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하이브 제공]](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20230829141419867090-540x400.jpg)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LGU+]](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5061829_2059626_4556-960x400.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