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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전국민 임금 인상 목표

전국민의 임금인상?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투쟁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올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내년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23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이렇게 해보자> 좌담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을 점검하고 내년 투쟁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지역생활임금위원회, 사업장임금협상 등 다양한 층위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투쟁의 연결을 논의했다.

남원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은 첫 발표에서 생활임금 운동과 지역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조합의 최저임금 투쟁과 지역 운동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민간위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전략과 함께, 이를 위한 전략조직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생활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산하에 생활임금 관련 조사 및 소통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보다 실질적인 투쟁 준비와 공동투쟁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결정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므로 서로 연결된 임금 투쟁들을 통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공무원보수위원회, 생활임금 등의 요구안을 통일하고 협의할 상급 단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내년 임금 투쟁이 최저임금의 한계를 돌파하는 공동임금투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도 급식대가도. 전국민 25만원 월급인상> 캠페인을 예시로 들며, 각 사업장에 맞춰 <대통령도 청소노동자도> 등으로 변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장성기 지역지부협의회 의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경제투쟁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각 현장에서의 공동투쟁 전선을 재건하고 이를 산별 중앙에서 생활임금 쟁취 투쟁으로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대중적 설득력을 갖춘 요구안과 잘 기획된 선전선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전 조합원 간담회를 통한 조직화, 교육, 선전전, 공청회 등 현장의 투쟁 사례를 공유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생활임금 제도 개선에서 광역 통합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까지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최저임금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노조 운동이 반대와 저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임위원회의 결정구조를 대중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며, 노동운동 진영의 단결된 투쟁을 요청했다.전국민의 임금인상?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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