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윤석열 정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 하루 빨리 시정조치 해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전북 익산시갑)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총 23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20년 5억 3,000만원, 2021년 7억 4,000만원, 2022년 11억 1,000만원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다.

김수흥 의원은 “매해 지적된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라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