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시 ‘산은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김현준, 이하 ‘산은 노조’)는 4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를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 이수진 의원(비례),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등이 참석하여 기자회견에 함께 힘을 실었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법 개정 사항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09년 정부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면서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했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통합하면서 국민의 세금 2,500억원이 낭비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산은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가”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지, 산업은행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산업은행 이전이 해당 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일방적인 이전절차 강행을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은 노조는 “산업은행 경영진과 금융위원회는 노사 공동으로 이전타당성 검토 TF를 구성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거절하고, 부산 이전을 전제로 수십 억원의 컨설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탈법행정을 방지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