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자녀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기동민·박범계·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사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기 의원은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인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소속 검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보도 당시 정 변호사와 같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 장관은 3차장검사였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역시 평검사로 같이 근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이) 알면서도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관련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했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중심이었다. 수많은 인사들이 부실 검증에 시달렸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앉은 인사 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도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만 되뇌고 있을 뿐이다. 인사 검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참사를 책임질 수 없다면 당연히 일차 검증을 집중적으로 담당했던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는 게 순리”라며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고 여당 측에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인사 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