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 접촉없는데 ‘노사협의’ 등 ‘가짜뉴스’ 횡행

류제강 위원장 “사측여론호도중단하고,금융당국 ‘부가조건위배’ 엄격 적용해야

전국금융산업노조 KB 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가 금융당국에 KB 국민은행의 ‘리브엠(알뜰폰) 사업’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지부는 22 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측을 규탄하며, 금융당국에 부가조건 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 월 이내 KB 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리브엠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2019 년 4 월 금융당국이 국내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한 사업이다. 통신과 금융이 결합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허가를 내주며 KB 국민은행이 사업을 꾸려가며 이행해야 할 ‘부가조건’을 내걸었다.

부가조건에는 정확히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 명시돼 있다.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실적경쟁”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 년간 은행측이 부가조건 위반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면서 노동조합과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지부는 ▲판매 채널(일선 영업점) 확대 ▲영업점 성과 평가(KPI) ▲실적 할당과 실적표 게시 및 포상(리워드)을 통한 직원간 실적 경쟁 유도 ▲지역별 영업그룹장 인사평가 반영 등을 부가조건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비록 노동조합측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KB 국민은행의 행태가 부가조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차도 “알뜰폰이 뭐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피감기관장으로서는 드물게 문제를 인정하며, 불쾌감 마저 표출한 바 있다.

지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측의 반발과 국회와 금융당국의 문제제기에도 리브엠 사업이 여전히 지역영업그룹 대표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는 등 KB 국민은행 안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KB 국민은행은 올 초 금융위원회에 리브엠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같은 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이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코 앞에 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리브엠 사업에 대해 노사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거나 “다방면으로 소통”, 혹은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은행측이 알뜰폰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접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는 상황에서 황당한 ‘가짜 뉴스’만 흘러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금융노조를 대표하고 있는 박홍배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이 ‘노조와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잘못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기자 여러 분들이 바로 인식하고 보도해 주시길 바라며, 금융당국은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된 이 사업을 유보하고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기 위해 지정 연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제강 위원장은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일체의 소통 없이 여론을 왜곡하는 임기응변으로 실제 재지정이 이뤄질 경우 실적 할당을 비롯한 부가조건 위반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사실 관계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사측을 규탄하며, 나아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부가조건 위반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지정을 취소하는 상식적인 결정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