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 “멈춰선 국민연금개혁 활동 재가동 시켜라”
“대부분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선배세대인 은퇴자협회는 더 이상 우리가 겪고 있는 노후 빈곤을 자식 세대에 유산으로 남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나선다”.
“연금개혁 지금 안 하면 또 5년을 기다릴 것인가? 멈춰선 국민연금개혁 활동을 재가동 시켜라!”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국민연금특위 재가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연금제도 도입 31년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멈춰서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연금특위 연장 활동 협의를 못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018년 제4차 연금재정 추계 발표로 국민연금 고갈 염려가 또 재발했다.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근심덩어리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00조가 넘게 쌓여갈 것으로 예측된 연금이 2041년 1778조를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재정 추계 발표다. 재정 추계 발표 때마다 국민은 경기가 들고 미래세대들은 연금폐지를 부르짖는다”고 밝혔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표적 공적연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46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일 17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80%에 달하는 연금수급자들은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보조금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는 515만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민 1/5에 달하는 현세대 노후생활문제와 훗 세대 문제를 다룰 사회적 대화 기구가 멈춰서 있다”고 말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국민연금제도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전제로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시적 기구인 연금개혁특위를 지난해 10월 설치했다”며 “그러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본회의 불참으로 3개월째 연금특위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경사노위의 운영체제문제로 연금특위 활동이 멈춰서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제 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발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