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노동부, 한국수자원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
한국수자원공사 댐·보의 ‘점검정비’ 관련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외면당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8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질적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33년간이나 동일하게 수도와 댐, 보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해온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끝내 외면받고 말았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용노동부는 몇일 간이나 끌어오던 민간위탁자로 오분류된 심사결과를 오늘 발표하면서, 사실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종말을 고했다”고 전했다.
연맹은 “원청이 용역계약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지,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지 여부가 정부의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핵심이었다”며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업무를 3단계 민간위탁분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기주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민간위탁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복수의 자문결과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증명했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사항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고 전했다.
연맹은 “오늘 노동부의 결정은 단순히 수자원기술주식회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의 원칙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자,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주도하고 책임져야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좌초시키고 비정규직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버린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며 “노동을 책임지고, 노동자를 살펴야할 고용노동부의 자기부정은 처절한 투쟁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연맹이 그 선봉에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