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4년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지난 5일, 국회에서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하여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 없다면 티빙 광고요금제 30% 인하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티빙의 광고요금제 인하와 함께 콘텐츠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티빙이 야구 중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고요금제를 3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티빙의 월 광고요금제는 5,500원으로, 소비자들은 야구 중계 외에 별다른 콘텐츠가 없는 티빙에 대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시장 독과점: 해결책은?

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김남근·오세희·이강일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배달의 민족은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이익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는…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조국혁신당, “특틀막 거부권”에 맞서 3특검·3국조 동시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미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반지하 폭우 참사’ 2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불평등이 재난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비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

민주당 “검찰 대규모 통신 조회, 야당·언론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물으며,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더불어민주당 “마약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경찰 무엇을 숨기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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