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한 부수업무 허가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주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4월 12일, 금융위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에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는 대기업과 금융자본 중심의 경제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초대형 시중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이동통신 시장 내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태계가 교란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록 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 유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중소 사업자들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 거래 정보와 신용 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판매에 몰두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통한 산업자본 소유와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은산분리 완화 추진은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부실화 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고, 금융자본의 산업 진출과 시장 경쟁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또한 국회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며, 대기업 자본과 금융자본 중심의 왜곡된 금융·경제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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