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돌봄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최저임금 제한 없이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대통령의 발언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을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것이며, 이는 분명한 혐오 발언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들을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와 존중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그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위험한 신호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그들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