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재벌 승계 의혹과 관련된 국정농단 재판과 대법원 판단과 모순되는 것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는 4월 1일(월) 저녁 7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1심 판결문을 함께 읽어보며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의 이유와 법적 논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다.

이재용 무죄, 그 이유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유일한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이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판결과 상반된다. 또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게 불리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었다는 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의 대법원 판단과도 모순된다.

1심 판결문, 그 문제점은?

참여연대는 1심 판결문이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판부가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강화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참여연대, 사법부의 신뢰 회복 촉구

참여연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1심 판결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참여 환영

참여연대는 이번 설명회에 참여연대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 신청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프로그램

• 일시: 2024년 4월 1일(월) 저녁 7시
• 장소: 온라인(ZOOM)
• 강사: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대상: 참여연대 회원 + 일반시민
• 참가비: 무료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303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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