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디지털 캐비닛’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 추진”
조국혁신당이 오는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검찰이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정보를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철제 캐비닛’이 아닌 ‘디지털 캐비닛’인 ‘디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앞서 윤 대통령과 김오수·이원석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더불어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에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캐비닛에 의한 피해를 보았거나 우려되는 시민들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