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에 맞춰 ‘유효 휴학계’를 낸 전국 의대생이 이틀간 약 400명 늘어 누적 9100명을 넘어섰다고 25일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2개교 41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같은 기간 기존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 4명에 불과했다. 이로써 학칙을 위반하지 않은 휴학계를 신청한 의대생은 누적 9109명이 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1만8793명이다. ‘유효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전국 의대 재학생의 48.5%에 달한다.

실제 휴학 중인 의대생은 9109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칙상 휴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한 채 발표하고 있다.

수업 거부 지속… 집단 유급 가능성 높아

같은 기간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총 8곳이다.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 처리되는데 한 과목 이상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해당 대학생들은 집단으로 유급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 개강 연기 및 휴강으로 대응

대학은 학생들의 출결 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2월인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로 미루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교육부, “학교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의료계와 대화 추진… 의견 차이는 여전

정부는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대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계에서는 전날 대통령의 대화 추진 지시 후 ‘2천명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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