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친구들 “윤석열, 개정 노동조합법 공포하라”
전태일 열사의 평화시장 친구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 노동조합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전태일 열사의 친구들 김영문, 이승철, 임현재, 최종인 씨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산업화 과정에서 억압당해온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핵심적인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주저하지 말고 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노동자였다”며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5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평화시장 어린 노동자들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다”며 “하청 노동자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개정 노동조합법 공포로 불평등한 고용관계, 플랫폼 노동의 일상화, 성별·나이·국적 등으로 차별받는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전태일 정신은 인간과 노동의 존엄을 일깨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향한 염원”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정신을 계승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공포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