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정부와 정치권에게 1% 슈퍼리치에 대한 탄소배출 책임과 99% 서민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 실현을 촉구했다. “세계는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라는 쌍둥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녹색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23일 논평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논평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발표된 옥스팜(Oxfam)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9년 전 세계 1%의 슈퍼리치가 배출한 탄소가 50억명의 최빈곤층이 배출한 양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슈퍼리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기준의 2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슈퍼리치들의 탄소 배출이 폭염과 같은 재난으로 130만명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징벌적인 부유세와 법인세(횡재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99%를 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소득 상위 1%와 하위 50% 간의 소득격차와 탄소배출량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위 1% 부자들의 탄소배출량이 180톤인 데 비해, 하위 50%의 배출량은 6.6톤으로 27배 가량 차이가 나는 현실을 소개했다.

녹색당은 정부와 정치권에게 누진적 부유세와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했다. 현재의 정책 방향이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부유하고 탄소 다배출하는 계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역시 미비한 활동으로 지적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소재를 요구했다.

녹색당은 마무리로 “슈퍼리치들의 탄소배출과 화석연료 투자에 제한을 두어 대다수의 국민을 지키는 정책과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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