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4차 연장 규탄
감사원, 11월 13일 통지서 통해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 독립성 상실”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 것을 규탄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참여연대에 보낸 통지서에서 감사기간을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 12일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399일 만이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감사기간을 4차례나 연장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이 대통령의 권력 앞에 독립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실지감사를 지난 3월 17일에 모두 마쳤다고 밝혔지만, 피감기관 등의 소명절차에 이렇듯 긴 기간을 허비한 전례가 있었는가”라며 “혹여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과 감사대상의 감사방해 때문에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결과부터 당장 발표하고, 감사결과 처리가 유례없이 지연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감사결과는 물론이고, 지연되고 있는 감사과정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민감사 절차를 중단하거나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를 미루어 온 것이라면, 감사원의 존립 이유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며 “공수처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김영신 신임 감사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감사원은 더 이상 대통령 눈치를 보며 대통령실 감사결과의 공개를 미루지 말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