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금융노동포럼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개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3년 제3차 금융노동포럼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반금융 정책이 도를 넘은 가운데, 금융권 때리기 일환으로 금융 공공성을 내세우며 사회공헌 및 상생금융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전년(1조 617억 원) 보다 688억 원 늘어난 1조 1,3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천억 원 이상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노조에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8년 10월 사용자측과 함께 총 1,85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꾸준히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거점별 보육시설 설치 ▲청년 일자리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등을 실현해 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재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2023년 산별중앙교섭에서 핵심요구안으로 노사공동사회공헌기금 1,200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금융권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공헌 및 상생금융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고자 2023년 제3차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며 “토론에서는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주도적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포럼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나지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금융산업의 기업시민주의와 노조시민주의’를 주제로 ▲빅테크의 거대한 도전과 레거시 금융의 위기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개혁 ▲금융규제개혁의 롤러코스터: 금융규제개혁의 프레임 전환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상생금융모델과 금융산업의 기업시민주의 ▲금융산업의 ‘노조시민주의’ ▲‘상생금융모델’에서 ‘금융시민모델’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강요를 언급하며, 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에서 상생금융으로 금융개혁의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강요와 별개로 앞으로 금융산업이 사회통합적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