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은 2년 전 발표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LH는 그동안 본연의 역할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추구해야 할 곳이지만, 부동산 투기로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LH의 전관업체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국민적인 분노와 질타를 받았다. 혁신안 발표 이후 2년 만에도, LH와, 연결된 기업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반에 문제가 드러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 LH의 부실한 혁신안 이행실태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으며, 해체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LH와 국토부는 말로만 혁신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혁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의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와 국회에게 LH의 쇄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2년 전 국회는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LH 5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법률의 이행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 부동산 매매신고제도 역시 자진신고로 인해 효과가 없었다.

국토부의 정보공개 불투명성 또한 문제다.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했으며, 심상정 의원실에는 2022년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LH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LH의 현직 이한준 사장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를 했으나, 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됐다. 이 사장이 이전에 근무한 ㈜용마엔지니어링은 LH와의 계약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LH의 100억대 땅투기 의혹 이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질적인 혁신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알맹이 없는 혁신안에 실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LH 쇄신에 개입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LH의 주택개발업무와 3기 신도시 사업참여를 배제하고,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분양원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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