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붕괴지점이 어린이 놀이터 장소로 설계되었다는 사실로 국민의 공분은 커져만 갔다. 특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매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마저 붕괴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LH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안전 관리와 시공의 책임을 재조명하며,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주요 제안을 내놓았다.

1.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의 책임 강화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큰 책임은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가 져야 한다. 현재 대형 붕괴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지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능력 없는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

건축물 관리 및 감독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인허가권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선 능력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미비한 조건에서의 인허가권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계약 시 설계도서 등 첨부 의무화

비용 부담 주체인 소비자와 건설업체 간 계약 시에는 설계도서 등을 계약문서로 첨부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설계의 일부를 소비자가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4. 허가권자의 감리와 계약체결, 정보 공개 의무화

허가권자는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5.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위 상설 운영

현재의 관료 체제에서의 전관특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관특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절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러한 제안을 통해 건설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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