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국힘 현수막 위반… 집권당 특권·내로남불 극치” 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가 개정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어기며 ‘집권당 특권’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 1곳 당 4개의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천시당은 “미추홀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동·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현수막 14개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이 조례를 지키지 않았고,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도 이에 대한 제재나 철거 없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특혜 행정’을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를 국민의힘의 특권남용과 내로남불 행태로 규정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최근 상위법에 저촉한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행정복지센터로 발령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동인천역 앞 횡단보도에 현수막 2개를 설치해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한 인천시 위법 조례의 목적이 ‘국민의 힘을 제외한 타 정당’에서만 지키라고 만든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같은 ‘내로남불’ 행위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조례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공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나와있다며, 민주당 시당이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당협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마치 미추홀구가 특정 정당에만 기회를 준 것처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논평을 냈다”며 “미추홀구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에도 똑같이 공문을 보냈는데, 민주당 시당은 마치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잘못된 주장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