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철도공단, 태풍와도 재난시스템 나몰라라”
일반철도 180km/h 구간 기상검지장치 설치율 10% 10년째 위험한 질주…지침 개정‘차일피일’ 최근 태풍(힌남노, 난마돌)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비상사태를 불러왔음에도 일반철도 구간에 탑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상검지장치의 설치율이 10% 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보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룬 금감원, 627일만에 등록 처리
– 2017년-2022.8월, 등록 처리하는데 627일, 357일 소요 – 法 상 2개월 이내 등록 결정, 자료보완 악용하여 등록 지연 장기화 – 박재호 의원, “등록제 취지답게 자의적 판단 요소 줄이고, 전반적인 인허가 등록 과정 투명하게 기록·공개되는 시스템 신속하게 갖춰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농진청 10억 사용해, 특허 0.2건 출원…직원들은 외부강의로 8년간 78억 수익
– 농진청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 제고 시급 – 이원택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농진청 스스로 높혀야”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0.2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일감 몰아주기’에 ‘내부거래’까지… 발전5사 불법 하도급 백태
– 남동발전과 1천억원 도급계약 체결 A사, 자회사에 하도급 몰아줘 김경만,“기존 하도급 체제 틀 깨고 신규업체 수주기회 열어줘야” 발전사 퇴직자가 특정 업체에 재취업한 뒤 해당 업체에 발전정비공사를 몰아주고, 해당 업체는 자회사에 하도급을 내리는 내부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판사 비위 터지자 ‘연금 감액제’ 도입한다더니, 이제는 안 한다는 법원
– 이탄희, 미국처럼 파면 사안은 국회로 통보해서 탄핵하고 연금도 감액해야 2016년 현직 법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을 약속한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가 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헌법의 법관 신분 보장과…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심층취재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심층취재 * 방송 : 2022년 10월 11일(화) 밤 10시 30분 지난 8월 1일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세 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술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측에 현대건설 새 진입로 건설 중… 진성준 “도어스테핑 피하기 의혹”
국방부, 현대건설과 4억원 규모의 대통령실 진입로 개선 공사 수의계약 통해 진행 중 진성준 “대통령 전용 이동 통로 만들어 도어스테핑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방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월…
전력기금 R&D 부정행위 발생한 R&D과제에 2,706억원 부었다
– 참여제한 연구기관에 한전, 가스公 가스기술연구원도 포함 김경만, “전력기금 R&D 성과 저조한 원인 밝혀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지원한 R&D 과제에서도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회재 의원, “답 정해놓은 고리2호기 연장 주민 의견수렴?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열람 단 0.02% 뿐”
한수원,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실시 공람 대상 주민 388만명 중 실제 공람자 단 0.02%뿐 김회재 의원 “주민 의견수렴 형식적 절차 불과 … 결론 미리 내려둔 거 아닌가?” 내년 4월 8일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윤재갑 의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45억 확보
[해남] 계곡면 계곡 강절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우슬 체육공원 스마트 안심 보안등 조명시스템 설치 5억 [완도] 노화읍 가뭄대비 식수전용 대형관정 개발 6억 신지면 월양저수지 보수·보강사업 9억 [진도] 군내면 녹진항 어업기반 정비사업 5억 고군면 원포항 물김 위판장 확충사업 4억 지산면 보전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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