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부동산원, 장애인의무고용 ‘월별 쪼개기'”
1~4개월 단기 비정규직 ‘99%’양산, 경영평가용 전락 매년 수천만원 부담금 납부…최저임금 등 고용 아닌 알바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맞추기 위한 ‘월별 쪼개기’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부동산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현재) 부동산원 장애인…
금천구, 2022 금천 둥글둥글 이음 프로젝트 ‘같이 봄’ 상영회 개최
– 아이들 작품도, 영화도 같이 즐겼어요 –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 및 야간 영화 상영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0월 7일 모두의 마을공간 커뮤니티센터에서 금천 둥글둥글 이음 프로젝트 ‘같이 봄’ 상영회를 개최했다. 둥글둥글 이음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등교일이 축소됨에 따라 위축된 초등연령 아동과…
양천, 함께 나누면 행복한 토요 알뜰장터 재개
– 10. 29. 양천문화회관 옆 광장에서 ‘알뜰가정 벼룩시장’ 열어, 10.17.~21. 참가자 모집 – 의류, 도서 등 100개팀 물물교환 및 판매, 수익금 10% 자율기부로 나눔문화 확산 도모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0월 29일 양천문화회관 옆 광장에서 구민 중심의 재활용 및 나눔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고영진 의원,“종부세 폭탄론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23만원 – 작년 늘어난 종부세 96%는 다주택자와 법인 –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 68%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보장·유통업 전체 의무휴업 확대…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결의대회
– 일시 : 10월 11일 14:00 – 장소 : 삼각지 파출소 앞 [결의문]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보장! 유통업 전체 의무휴업 확대! 모든 유통노동자에게 제대로 쉴 권리를!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마트노동자에게 너무도 소중한 의무휴업일을 T OP10 투표니 규제심판회의니 하는 온갖…
‘가짜 5인 미만’ 사각지대 늘어나는데 국세청은 방관중
실질 근로자이나 고용주 요구 등으로 사업소득자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심각 근로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도 250개 달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단속 결과 72곳에서 52건의 법률 위반사항 적발 이후 국세청과 업무 협의 시작했지만 국세청은 3개월 넘게…
중고거래 분쟁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순… 분쟁조정신청 6.7배 폭증
조정성립은 10건 중 3건에 그쳐 개인간거래(C2C) 분쟁 조정 신청 17년 620건->21년 4,177건으로 6.7배 증가 조정신청의 80%는 플랫폼 3사에서 발생…조정성립은 10건 중 3건에 그쳐 고민정 의원, “개인판매자-소비자 간 분쟁 예방 위한 C2C 플랫폼 사업자 책임 더욱 강화돼야” “정부, 이용자 보호 위해…
대웅제약 우루샷 약사법 위반 조사되나?… 식약처 “약사법 위반여부 검토하겠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우루샷 약사법 위반 검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마데카솔, 우루샷 등 최근 온라인쇼핑몰에 판매 중인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 광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명확히 구분되는데, ‘의약외품’이라고 분류된 제품들은 인체에 대한…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 안전운임 개악저지‧일몰제 폐지‧차종 품목 확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0월 1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안전운임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최승재 의원 “소속 보험설계사 대상 도 넘은 흥국생명 갑질 횡포”
소속 보험설계사 대상 도 넘은 보험사의 갑질 횡포 – 흥국생명, 영업용 볼펜 대금, 회식비까지 모두 설계사 급여에 반영 보험사가 판촉용 볼펜 한 개 대금까지 보험설계사들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