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2년 10월

조달청, 5년간 원산지 속여 수십억원 손해끼친 납품업체 봐주기 처분 드러나

원산지 속인 근무복 납품한 업체에 조달청 제재기간은 단 6개월? 이수진(동작을) 의원, 원산지 허위표기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봐주기 처분 지적 국가 손해액 산정방식, 제재 업체 간 형평 문제도 지적 5년 간 원산지 표기를 속인 채 공공기관에 납품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물에서 5년간 53명 사망

-2020년 9명, 2021년 7명, 2022년 9월까지 10명 사망, 코로나 빗장 풀리며 다시 증가추세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실적은 감소, 홍보 활동에 적극 투자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물인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 그대로 운영 중… 용혜인 “학대 시설 법인 처분 즉각 이행해야”

– 용혜인 의원, 경상북도 국감에서 인권침해 장애인 시설 방치하는 경상북도 소극행정 지적 – 경상북도, 수년간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반복… 그러나 실질적인 법인 처분은 0 – 소극 행정으로 인권침해 지속… 거주자들 탈시설 못하고 2차, 3차 피해 받고 있어 – 학대 시설 제보한…

불법 경마로 인해 조세 포탈 약 1조 원 발생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 경마 근절해야” –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 18년 3,489건 매년 2천 건씩 증가해 21년 1만건 돌파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온라인 베팅 허용 이후 불법도박 크게 감소 – 김승남 “온라인 마권 발행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하고…

한전KPS, 새만금해상풍력 업체 무면허 알면서도 45억 계약 체결 정황… 내부 지적에도 추가대금 지급

설계용역회사 → 한전KPS 공문 “면허 보유업체 아니란 사실은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는 내용” 사업 재검토와 대응방안 마련 요구 이틀 뒤 2차대금 13억 집행… 내부 지적에도 예정일보다 보름 일찍 지급 논란 박수영 의원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은 내부자들의 조력 없이 불가능… 배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위기 몰린 항공사 상대 ‘연체금 고금리 폭리’

연리 8%, 최고한도 원금의 40%까지 부과 … 해당 법률엔 부과근거, 명시적 위임규정 없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에도 항공사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고율 연체금을 물어 적자의 늪에 빠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각…

한국공항공사 무리하게 추진한 만타공항 유치 사실상 ‘실패’

만타공항 사업권한 지자체 이관 사실상 유치 실패 부정적 용역결과 불구 강행…혈세·행정력 낭비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왔던 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권 유치사업이 6년만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항공사가 최초로 시도한 운영권 유치 사업인데다 해외투자사업 중 중도포기한 최초의…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경영책임자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17일 오전 11시 SPC그룹 SPL 평택공장 앞에서 20대 여성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SPC그룹사에 노동환경, 노동안전문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동행동과 노조는 관련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SPL 뿐 아니라…

관세청 퇴직공무원 주축 산하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의혹

–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53% 29곳 위탁받아 … 10년간 2천억 원 넘는 수입 – 유동수“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고리 끊어야 … 전관금지법 발의까지 고려해”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다수 근무하며 관세청과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원, 1년만에 961억원 급증

6년간 1,982억원 증가 서울 2.4배, 인천 4배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 진선미 의원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에 면밀한 조사 필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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