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1년 02월

사회·경제

식약처, ‘1회 접종’ 얀센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얀센사(존슨앤드존슨)가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은 정부가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 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되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국토부,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개최…3080+ 대책 추진방안 등 논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조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코로나19 장기화, 취약계층에게 타격 집중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일자리 취약계층에게로 그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문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부터 자신의 꿈과 능력을 아직까지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까지. 일자리 시스템 중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생계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

정부,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 19∼28기 가동 정지

정부가 3월 한달간을 봄철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 19∼28기의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석탄발전기…

문체부-교육부, 선수 선발시 학교폭력 이력 제출 등 촘촘한 감시망 구축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사회·경제

방역당국 “현재까지 학교 내 방역수칙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등교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며 3월 새학기 시작을 일주일 앞두고 학교방역수칙에 대해…

정치·정책

정부, 26일부터 감염취약시설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등 예방접종 시작

정부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26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26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5만 8000명 분은 27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 종사자 약 5만 5000명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은…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시 단속 및 추방 없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정치·정책

정부,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논의…2025년까지 수출 비중 35% 달성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휴무일 보장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