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0년 05월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위기 앞에서 인류는 ‘연대와 협력’ 선택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원격의료 시행, 커뮤니티 케어로 국한하자!

원격의료가 급속하게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중순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 한 ‘전화 상담·처방…

화물 노동자 “운송사 안전운임제 위법 만연”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첫 시행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운송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전운임은 무시한 채 운송사들 멋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1회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첫날… 도공 2015년 이후 조합원 강제 퇴거 조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지 317일 만에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출근한 첫날, 임시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집단해고 된 1500여명의 도로공사 수납원들 중 478명이 이날 먼저 새로 업무 배치를 받고,…

정 총리, 5·18 유공자 오찬…“진실 밝히는 것 무엇보다 중요”

“5·18 민주화운동 40년, 연대·협력으로 갈등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과 국가역량을 결집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 역사 속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의결

더불어시민당은 13일 오후 2시 합당 수임기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플랫폼 정당으로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해 창당됐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던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기본소득당 복당 용혜인 당선인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당선인이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용혜인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복당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로서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봉쇄 조항’을 낮추는…

서초구 방배동 5구역 현대건설 현장 철거민 34명 폭행 당해

서울 서초구 방배 5구역 재건축을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장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13일 빈민해방실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방배 5구역에서는 본격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날 재건축 현장에는 ‘명도집행’이란 이유로 용역직원들이 몰려와 건물 위…

코웨이 방판노동자들, 방문점검원 최초 노조필증 교부 받아

생활가전업체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코디·코닥)들은 13일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1월 31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103일 만으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며 “방판업계 최초로 코웨이 코디·코닥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쟁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