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비해 주거 예산 너무 적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 관리 정책을 골자로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 기조 하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대상 확대, 전월세거래 신고제 도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이 골자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도입하기로…
문 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1, 2차 뛰어넘는 3차 추경 6월 처리…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엄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공식 추도식이 5월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유족과 재단 임원, 정당 대표 등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추도식은…
문 대통령 “디지털경제 강자로 거듭날 것…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주요 산업계 간담회…“경제 회복·미래 경쟁력 확보·일자리 지키기 등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 노조 “노동자 생존권 아랑곳 않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민주 당선인 규탄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더민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이상직 당선인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인 셈이지만, 이스타항공 경영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927일 만에 국회 앞 농성 중단
“이번에야말로 ‘진실과 정의’를 이뤄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코로나19 등 위기時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된다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가 강화된다. 국회는 20일 이러한 취지로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발령 등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현대중공업 46년간 중대재해 466명 사망… 노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974년 현대중공업 설립이후 지난 46년 동안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총 466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추락, 끼임, 충돌, 깔림, 감전, 질식, 익사 등 재래형 중대재해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망사고 전수조사 결과와 최근…
경비노동자 자살 이후… 전태일 50주기에서 경비노동자들 “머슴이 아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 달라”
첫 캠페인에 영화배우 조진웅씨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의 두 번째 캠페인이 5월2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태일 다리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故 최희석님의 극단적 선택 이후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관련해,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통신소비자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12683) 단체는 지난 1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된다. 시민단체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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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계약직 채용 반복 논란… 금속노조 “꼼수 쓰지 말고 정규직 채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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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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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수차례 비화폰 통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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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직업교육 공공성 파괴 논란… 시민·노동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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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제 도입으로 범야권 압승…대권 재도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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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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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논의에 “민심 이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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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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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월세 신고제 무력화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