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9년

강병원 의원, “국가인권위, 법원 의견제출 단 3건”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도록 의견 개진 추진해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4일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가 재판 과정의 인권 침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등…

정의당 이정미 대표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 참배… “진보집권 뜻 이루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를 참배하고 “대표님이 평생 꿈꾸셨던 진보집권을 항해 나아가는 도전은 여기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5만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번에는 당선증보다 훨씬 더 멋있는 선물을 대표님께 가지고 오겠다”며…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규탄한다… “인수합병 심사 불허돼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에 대한 백억대 과징금 등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는 동시에 인수합병에 나서자, 피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무런 반성없는 해당 기업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2018년 12월 19일 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갑질에 대해 심의 결과를…

이재용·정몽구 이사회 출석률 0% 등 총수일가 등기이사 이사회 활동 매우 저조

올해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회 출석률이 처음 공시되면서 그동안 배일에 싸여있던 재벌의 이사회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4일 경제개혁연대가 2018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임원이 재직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그중 평균 이사회 출석률이 3/4 (75%)에 미치지 못한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5년간 방위비분담금 954.2억원 주일미군 지원 사실 드러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주일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분단 이후 첫 DMZ 개방…‘평화둘레길’ 열린다

고성·철원·파주…이달 말 고성 GOP철책선 이남 지역부터 시작 군이 방문객 철저한 경호…자연 그대로 모습 최대한 유지 비무장지대(DMZ) 내부와 연결된 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개방한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DMZ가 민간에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DMZ…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 몸통 국토부를 감사하라”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라며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바른미래당 “미래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정부”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원 증원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산업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통합·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평화당,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

민주평화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은 1947년 3.1절 기념식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발포로 비롯된 국가폭력사건이었다”며 “좌우 이념 대립 상황에서 빚어진 반인륜적 국가 폭력으로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희생된 참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전 한국군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한국 전쟁범죄 인정하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16개 마을, 103명의 베트남인들이(이하 ‘청원인들’이라고 함)이 4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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