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9년

더민주 “자유한국당 강원 산불 재난 상황 ‘국가안보실장’ 3시간 붙잡아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강원 산불에도 재난컨트롤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3시간이나 붙잡아둔 자유한국당은 강원도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원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래도 질의를 한 번씩은 해야 한다’며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민중당 “여성기본권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민중당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임신중지도, 임신과 출산도,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민중당은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인구 증감 시기에는 낙태와 영구피임을 장려하고…

SKT ‘세계 최초 5G 상용화’ 명예에 떠밀린 소비자 편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이 제출한 5G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대용량 고가요금제 중심이라는 의견으로 한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결국 SKT는 5만 원 대 요금제를 포함시켜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에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새롭게 제시된…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된다!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앞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SKT, 속초·고성 산불 대응 최선 다해

기지국 출력 조정 등 긴급 대응 및 신속 복구 활동으로 통신 복구 완료  200명 이상 인력 투입해 24시간 통신 상황 모니터링 및 이재민 긴급 물품 지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4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통신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원활한 통신…

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방향 설정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환경단체 “정부 미세먼지 대책 의지 있다면 도시공원 지켜야”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효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26% (123㎢)정도 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노인·장애인 지역사회가 돌본다…지자체 8곳서 시범사업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첫걸음…복지부, 6월부터 2년 간 선도사업 실시 광주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남도 김해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국회 제천화재 평가소위, 5일 유가족 간담회로 본격 활동 나서

제천화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가 5일 유가족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권은희 위원장(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들과…

민주평화당 “김성태 채용비리 백일하에 드러나… 연루자 모두 색출해야”

민주평화당은 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 의원의 딸은 입사 당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에 응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KT는 인성검사 불합격 결과를 합격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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