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공공성 회복해야”
신경민 의원·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법 개정 토론회 개최 사학비리 해결 위한 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주최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끊이지 않던 사학비리와 분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의 공공성…
청년정책,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정부는 지난 6일 스케일업펀드 1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정책브리핑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중랑구,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랑구청-녹색병원-중랑경찰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5일 구청장실에서 중랑경찰서, 관내의료기관인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함께‘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한 후 피해사실…
문 대통령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지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다시 찾아 긴급회의…“마지막까지 총력” “지자체·군 병력 등 가용한 모든 인력 투입…이재민 각별히 보살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현장에…
안전사회시민연대 “안보실장 이석 막은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하라”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가 고성·속초 산불이 대형재난으로 번져가는 시점에 재난컨트롤타워인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은 것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크게 해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경원 대표에게 강원도 도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원내 대표직을…
더불어민주당 “재난조차 조롱거리 색깔론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제정신인가”
강원도 산불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자신의 SNS에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고 썼다가…
신창현 의원,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대형 산불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국가재난사태’ 선포
인력·장비·물자 신속 동원…이재민 긴급생활안정대책 등 범정부 지원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국회 행안위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은 5일 아침 홍익표, 이채익, 권은희 여야 3당 간사들과 강원도 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를 가졌다. 인 위원장과 간사들은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여야가 피해현황 파악과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