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과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유승희 의원, 1일 상지대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특강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 10%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블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자리문제와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의 불평등 해소를…
이석주 서울시의원 “‘강남재건축 불가’는 주민 안전 무시한 정치쇼”
서울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은 30일 제286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재건축 규제로 일관된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을 비판하고 녹물에 병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고 온 재건축아파트의 43년 된 녹슨 배관을 보여주며 “녹물 먹고 병드는 주민,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장병완 원내대표 “‘5.18 왜곡처벌 특별법’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야”
5월1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식 제안 국회가 5월18일 이전 ‘5.18왜곡처벌 특별법’ 및 ‘5.18진상규명위’ 출범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1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 패스트트랙…
시민단체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 패싱 한 대우건설, 지역내 사업 참여 자격 있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송도워터프런트1-1 공사에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해 이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5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송도 워터프런트 1-1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공구는 1단계 사업 구간 중 6ㆍ8공구 호수 남단의…
[단독] 8월 재개발 퇴점 천호신시장 상인들, 대상그룹 창업주 막내아들에게 이주비 한푼도 못받아
(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8858) 50년 전통의 서울 강동구 천호신시장내 세입자인 상인 100여명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이주비를 한푼도 못받은 채 내몰리게됐다. 수십년 동안 시장내에서 장사해 온 이들은 8월까지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데, 조미료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 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이전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호신시장…
판문점 남측 지역 5월 1일부터 견학 재개
도보다리·기념식수 장소 등 4·27 남북정상회담 주요 현장 잠시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5월 1일 남측지역부터 재개한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여망과 향후 이루어질 남북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우선 남측지역부터 판문점 견학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이…
소비자단체, 국내 맥주시장 독점 오비맥주 가격 인상 주도 의구심 제기
사실상 외국계 소유인 국내 맥주 시장업계 1위 오비맥주가 유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해 과도한 이윤 추구 전략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4월부터 맥주 시장 1위인 오비맥주는 출고가 평균 5.3%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이전…
정의당 “무고죄 더하게 된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회의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감금죄에 무고죄를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한창민 부대표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어차피 기왕에 무더기 죄가 있기에 더 이상 피해볼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코오롱생명과학 암 유발 가능성 무허가 골관절염치료제 판매해오다 고발당해
퇴행성관절염에 대해 세계 최초로 세포유전자치료 방식의 신약을 개발해 오던 코오롱생명과학(주)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무허가 유전자치료제를 제조·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코오롱생명과학(주), 대표이사 이우석을 약사법 위반혐의와 식약처, 식약처장 이의경을 직무유기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참여연대, 효성 조석래·조현준 총수일가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고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개인 형사 사건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효성에게 지급하게 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의 횡령죄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