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재벌대기업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시민단체 “국민연금 제한적 주주권행사 한진사태 논란 비해 최소한 그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진사태 논란에 비해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및…
공공기관 작업장 중대재해 원하청 불문 기관장 책임진다
지난해 12월 태안서부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사이의 협상이 타결됐다. 유가족과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당정과 한국서부발전, 故 김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발전기술과 교섭을 진행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합의된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바른미래당 “홍준표 설날이다 조용히 좀 보내자”
바른미래당은 4일 “‘가벼움과 천박함’의 표상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석방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며 “어떻게 사람이 발전이 없는가? 갈수록 가관이다”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친박표 얻으려고 석방 운운하는 것인가? ‘사기성 헛소리’는 집어치워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죄가…
4.16연대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자 황교안 당대표 출마 규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4일 “전 국무총리 황교안의 입당을 허용하고 당대표 출마까지 보장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원 규정 제7조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로 당원의 자격 심사 기준이 있다고…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 추진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부처가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및 집행금액 내역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고강알루미늄 노조 총파업 162일차… 사측 출입문 봉쇄
금속노조 고강알루미늄 노조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16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사측은 출입구를 철문으로 용접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속노조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에 따르면 2018년 8월 28일부터 2월 5일 기준 162일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21일부터는 전체 조합원이 상경해 알루코…
MB 보석청구 ‘받아들이면 안된다’ 의견 압도적으로 높아
최근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에 대한 우려와 국격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론조사결과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수강 등도 구직활동 인정한다
실업인정 개정지침 시행… 구직활동 의무일수 축소·재취업활동 계획서 폐지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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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 “상생협약” 규탄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기업에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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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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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CCTV 몰카 의혹, 진실은?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 “변호인 측 촬영 CCTV 줌기능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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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관련 또다른 수사 시작…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영수회담 제안하며, 검찰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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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윤석열 대통령, 언론 탄압 및 방송 장악 행태 사과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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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공식 일정’ 논란 속 민주당 강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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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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