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소상공인 “정부는 통신사·VAN사 대상 수백억대 리베이트 조사해라”
VAN(카드단말기 결제대행)사가 정부가 시행중인 카드단말기 통신비 인하 서비스를 KT와 LGU+, SK브로드밴드 등 국내통신사업자 서비스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수백억대 뇌물성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사 및 VAN사 갑질 횡포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0.8% ~ 2.5%씩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결제 승인 시 부과되는 ‘통신비’도 감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KT와 LGU+,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등 국내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카드결제 건당 26.4원 이하의 통신비를 적용하는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2018년 현재까지 단 한 군데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VAN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3차 착신까지 되지만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설정, 통신 에러로 인식하게끔 해 해당 서비스가 정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다.
이찬열 의원은 “VAN사는 이러한 명목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 42.9원의 요금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은 실질적으로는 VAN사의 매출증대에 이용돼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42.9원의 요금에서 26.4원 요금으로 전환해 사용해 왔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10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500억원 가량 VAN사의 부당 매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대형 통신사와 VAN사의 행위는 VAN사를 믿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위배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분명합니다. 사각지대에서 배를 불려온 VAN사와 여기에 도우미 역할을 한 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소상공인들의 몫을 가로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VAN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 뿌리 뽑아 내줄 것을 요구한다”며 “VAN사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제도부터 법제화해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