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과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7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집배원 과로사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정에 선 집배노동자들
직장에서 상사를 고발하는 상상을 해 본 적 있는가. 상상은 하루에 골백번도 더 할 수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상급자에 대한 반항을 넘어 대대적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배원들이 반복되는 과로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6월…
7월 서울의 무료 문화공연, 11번가에 총집합!
영화나 음악회, 공연을 꼭 돈을 주고 관람해야 하는 것일까? SK 플래닛 11번가에서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짜 영화 및 공연, 음악회 등의 정보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고 한다. 7월 한 달간, 한강 및 미술관·박물관 등 서울 곳곳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무료 문화행사가…
서초구, 전국최초 ‘치매안심하우스’ 오픈!
서울 서초구는 인지가 약해진 분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조성한 치매환자 맞춤형 모델하우스인 ‘치매안심하우스’가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오는 17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구의 ‘치매안심하우스’는 염곡동에 소재한 어르신 복합문화시설인 ‘내곡느티나무쉼터’에 81.55㎡(약 24.6평) 규모로 들어선다. ‘환자방’과 ‘화장실’, ‘거실’,…
투기자본 폐해와 노동조합 대응전략 토론회
약탈경제반대행동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투기자본으로써 사회적 폐해를 낳고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던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과 법제도…
풍동2지구 비대위,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조합원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풍동2지구비대위)은 지난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지원이 풍동 2지구 비대위의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은 즉시 중단된다….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실질적 공업지역 면적 증가 법 개정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면적 증가 꼼수행정 금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악용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꼼수행정이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국민행동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탈석탄국민행동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탈석탄국민행동에 따르면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복지국가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이유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시민들의 불매 운동까지 불러온 설립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구조화된 갑질 행태 동생이 설립한 자회사에서 치즈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연체채권의 약 40%,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된 채권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 약 20조 1,542억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조 2,085억이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돼 연체된 지 25년 이상 된 장기채권도 700억이 넘었으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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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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