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단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적폐 청산, 집 걱정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지난 2월 1일, 다세대 주택 반 지하에서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다섯 달 치 월세가 밀려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월19일, “월세를 계속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주세요”.
한 평 쪽방의 넉 달 치 월세가 밀린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을 매기 전에 집주인에게 남긴 유언이다.
지난 3년 전 2월,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정말 죄송합니다”는 유서와 함께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를 온전히 추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듯, 그들을 죽음으로 내 몬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가난한 이들의 부고소식에 ‘빈곤’과 ‘밀린 월세’가 한 짝이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빈곤’과 ‘주거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상황임을, 연이은 죽음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집을 ‘빚’으로 몰고 간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도시 서민들은 외각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소득대비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아졌고, 통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은 세입자들을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빠르게 도심에서 내몰고 있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원해도 부족한 공공자원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부동산 정책 청산 요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으로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주거급여 개혁과 주거복지 대상기준선 설정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대출규제 강화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다.
주거관련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