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6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전통시장상인·가맹점주·외식업종사자·농식품 납품업자 등을 망라한 600만 소상공인 대표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자영업자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41만 외식업 종사자를 대표해서 첫 발제에 나선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회장은 “이랜드와 같은 대기업의 한식업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확대”를 정책으로 건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김상훈 공동의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해도 공정위의 조사는 200일이 넘어 공정위가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며, “가맹점 운영상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단속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 김진우 회장은 “미스터피자의 가맹점협의회 회장을 맡으면 가맹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통과의례”라면서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입법”을 건의했다.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하정호 국장은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가 쌀, 당근, 냉장고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대우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의장은 “현대차나 기아차 a/s정비업체는 가맹점사업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외국회사가 소유한 지엠대우, 르노삼성 및 쌍용 a/s정비업체는 가맹점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공정위가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용남 회장은 “떡선물로 김영한법 1호 재판을 받고 전체 매출이 20~30% 감소하는 등 한국 전통 떡류업계가 어렵다”는 고충을 전하며 “국민의당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국민의당이 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회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시행에 공감하지만 국내산 농수산물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입농산물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도 그 안에 소상공인들이 있고 농수산물품을 납품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식품이 경쟁력이 갖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운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오늘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귀한 걸음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전통시장·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외식업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앞으로 정책간담회와 세미나를 진행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 의견을 국민의당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