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는 여전히 해피아 천국”
해수부 출범이후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등 재취업 비율 9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척결을 외쳤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은 여전히 해피아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 퇴직 공직자들이 산하기관(단체) 등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3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이후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재취업을 한 자는 현재 57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13명을 제외한 44명의 퇴직자들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양수산부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인원도 9명에 이르고 있다.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인원은 모두 53명으로 이를 비율로 따지면 93%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인원은 34명으로 확인되는 등 오히려 해피아의 숫자는 세월호 참사 이전의 19명 보다도 더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주요 책임자급이었던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최고위직으로 있었던 손재학 전 차관이 임명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퇴직한 우예종 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우실장과 함께 퇴직한 강준석 전 수산정책실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으로 임명됐고, 서병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손재학 전 차관은 정식적인 관장 후보자공모 없이 국립해양박물관 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관장으로 임명되는 특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기관장들이 받는 연봉은 1억원이 넘으며, 성과에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 기관장은 최대 1억 8천만원, 부산항망공사 기관장은 최대 2억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고,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뿐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관피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다 강화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