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에도 처분 미루며 택시임금모델 개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임금모델 개발은 최저임금 무력화 위한 시도로 파악하고 강력규탄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동훈그룹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제3의 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항의했다.

지난해 9월, 택시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방영환 열사가 분신 사망한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해성운수의 모기업인 동훈그룹 산하 택시회사 21곳에 대해 완전월급제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식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접수된 사건 조사 결과를 포함해 6월까지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자협회가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처분 지연의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실제로 협회는 택시월급제 무력화를 위한 서명을 제출하는 등 로비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택시임금모델’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의견을 제출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영환 열사의 희생으로 지켜낸 택시 완전월급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택시 임금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임금 준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도 “택시월급제가 입법된 이후부터 정부와 보수 정치권, 택시 사업주들이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며 “윤석열 정권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방영환 열사의 유족인 방희원 씨는 “아버지의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는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멈춘 상태”라며 “서울시가 하루빨리 처분을 내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종현 민주택시지부장은 “택시 월급제가 8월 24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서울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국 확대도 미뤄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1980년대부터 이어진 택시 사납금제의 관행은 2020년 택시 사납금 폐지 이후에도 변종 형태로 남아있다. 택시기업들은 ‘기준 운송 수입금’을 만들어 사납금과 동일한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원고료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