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쿠팡 규탄하고 적극 개입해야

“우리는 로켓이 아닙니다.”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의 무분별한 배송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과로로 세상을 떠난 26명의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가 체결되었으나, 이들의 외침은 이 사회적 약속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이들은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독주에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타 택배사들도 365일 배송, 야간 배송, 다회용기 회수 등 무리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노동 착취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속도 경쟁이 기술 혁신이 아닌 노동자 쥐어짜기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쿠팡에서 근무 중 사망하거나 사망 후 과로가 추정되는 노동자 수는 23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야간노동, 고강도 배송 시스템, 계약 해지 압박 등 과도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이러한 희생 위에서 쿠팡이 2025년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사회적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 ‘택배 없는 날’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해야

단체들은 쿠팡에 ‘택배 없는 날’ 동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과로를 예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 쿠팡을 포함한 3차 사회적 합의를 즉각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불시 점검’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존 사회적 합의 준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기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무리한 속도 경쟁을 이어가며 기존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쿠팡을 포함한 3차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