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청년지원 강화 ‘청년기본법’ 대표발의
‘N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인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및 시·도지사 소속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설치 ▲청년의 주거, 복지, 교육·훈련,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정부지원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실업과 소득하락,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하루빨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