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노조 “국세청, 한국지엠 부실경영 특별세무조사 실시해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6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경영실사 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엠자본 편이 아닌, 자국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은행이 비공개로 숨겨왔던 글로벌지엠과의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공동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제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는 것.
둘째, 국세청이 한국지엠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
노조는 “한국지엠의 사태는 산업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났듯 이 과도한 매출원가, 불합리한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 지원비 등에서 비롯된 부실경영에 기인한 것이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을 질타하고 있으며 수많은 언론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세청이 대한민국 국세청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과 이전가격, 고금리차입금, 업무지원비를 파악하고, 외투기업을 규제할 수있는 ‘먹튀방지법’ 제정이다.
노조는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수 천만원대 ‘서울 한남동’ 고가 월세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장에서 그저 기름밥 먹으며 주말휴일 반납해가며, 일해서 가져가는 정당한 임금은 왜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노동자 고혈을 빼먹는 외국자본을 두둔하는 적폐정치인과 적폐언론은 이제 그 입을 닫아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