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 등 이유 ‘지도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정부 “추후 구글 측 재신청 있을 경우 재검토 계획”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또 정부는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 국외반출’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