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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웹툰작가들, 불법웹툰과 싸움 시작한다

불법도용웹툰피해작가 집담회가 오는 10일 남산 소방방재청 1층 웹툰파트너스에서 개최된다.

최근 불법도용웹툰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웹툰산업의 피해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도 전체 피해규모가 아닌 단 한 개의 불법도용웹툰사이트로 인한 피해규모다.

A사이트의 경우 연간 방문자 수가 6천만 명에 달하며방문자의 평균 페이지 뷰 수는 12회다.

이를 감안해서 계산한 A사이트의 총 페이지 뷰는 72억뷰에 달한다한 회당 200원 가량하는 유료 웹툰의 가격을 적용했을 때 14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는 올 초에 파악한 불법도용웹툰사이트의 수는 22개였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창작자연대측의 2017년 12월 자체조사에서는 39개 사이트가 파악됐고 연초보다 두배 가량 증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창작자연대측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불법웹툰사이트의 이용도 설문조사(1680명대상)에서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도용웹툰사이트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도용웹툰사이트가 일반적인 웹툰 플랫폼 사이트의 모습과 유사해 보여 이용에 거부감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불법도용웹툰사이트의 피해를 막고 피해상황을 알리고자 2017년 12월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피해자모임이 결성됐다.

현재는 62명의 피해작가들이 함께 하고 있다.

2018년 1월 10일 불법도용웹툰사이트 피해작가 집담회 이후에 대응 협의체를 구체화해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집담회에서는 불법적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광고주 대상 민사소송과 앞으로 있을 소송을 대비해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부처에 불법도용웹툰사이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갈수록 진보하는 불법 도용업체의 지능적인 범죄에 대처 가능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관련 법안 작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국회 토론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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