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8년 01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민간영역 간접고용 문제 드러낸 중요한 사례”

직접고용 원칙 확립, 원청의 사용자성 보장 등 제도 개선 한목소리 “한계에도 불구 사회적 합의, 고용노동부 역할 등 선례 남겨” 정의당·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녹색당 “대학 청소노동자 비인간적 대우… 야만적인 ‘상아탑’ 부끄럽다”

적립금을 무려 수천억 원씩 쌓아두고 있는 유명 사립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핑계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무차별 해고하거나 인력 증원을 거부해 비인간적 노동 강도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녹색당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말 청소노동자 16명과 경비노동자 15명이 정년퇴직한 자리에 새로 노동자를 충원하지 않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민주항쟁 참여자 113인 구술 영상 공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6·10민주항쟁 구술사업’ 서비스 영상을 공개했다. 113명 6월항쟁 관련자들이 구술한 주요 부분을 발췌한 영상이다. ◇1987년, 긴박한 순간과 뜨거운 함성을 생생하게 증언하다 구술자들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 4·13호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탄생과 지부의 결성과정, 그리고 전국 각 지역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던 집회와…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최저임금 보장

청년·여성·60세 이상에 혜택 집중…인상으로 고용률·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2000년 16.6% 인상 후 역대 두 번째 인상폭을 두고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영세업체를 위한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내 아이의 인권은, 부모부터… 부모교육 강화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김인호(더불어민주당, 동대문 3) 의원은 지난 26일 청소년 인권의 이해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최윤진 명예교수는 청소년 인권이란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 채용비리 드러나… 시민단체 “은행 행장 및 지주회장 즉각 사퇴하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금융권 채용비리의 전모가 밝혀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밝혀낸 채용비리 22건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2곳, 광주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3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서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고경영진의 조카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정원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노동당은 31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 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언론인터뷰 등에 밝힌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존중해야 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실질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는 오는 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리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국민의당 윤영일, 김현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박주민 국회의원이…

약탈경제반대행동 “kt 불법 정치자금 수사…‘적폐’ 청산되길”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31일 오전 KT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경제 시민단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kt의 불법혐의가 있음에도 법적 처벌을 피했지만, 이번 경찰수사에서는 반드시 단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죽도록 일하는 사회, 일자리에서 ‘삶의 질’ 보장해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체국 집배원, 드라마 촬영 스태프, 고속버스 운전기사, IT 업체 종사자,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들의 과로는 승객의 안전에까지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