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효과적인 교섭 메커니즘 구축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노정교섭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연속적인 무시 속에 4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천막농성,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공대위는 ILO 권고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일방적인 예산편성기준 통보행위에 대해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의 총선 요구를 반영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에는 국민 피해 민영화 중단, 공공성 파괴 및 차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의 일방적인 임금 통제와 노사교섭 무력화 정책이 공공기관 내 임금 격차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단체교섭이 보장되는 임금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과 초기 업적 및 통합적 임금체계의 구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5개 산별노조 연맹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연대기구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대위는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정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