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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밀실 인사 중단하라” 금융노조…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 진통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고질적인 ‘모피아(경제 관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검증된 내부 출신 인사를 선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50년 신보 역사에서 역대 이사장 21명 중…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선언…“기재부 성과급 합의 파기 책임져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오는 2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약속 위반이 노사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기재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시 무기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경실련 “8개 경제부처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4.2%…기재부는 100%”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구조적 범죄’ 규정…“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죽음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과거 발생했던 울산태연재활원의 상습 폭행, 춘천시설 나체 촬영, 대구 희망원의 집단 사망 등을 언급하며 시설이 여전히 감금과 폭력, 통제가 만연한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공무직 단체교섭권 침해, 공공운수노조 ILO 진정…정부 책임론 부상

공공운수노조가 17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노동자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

최상목, 미국 국채로 ‘원화 하락 베팅’ 논란…10조 추경 추진에도 야권 반발 확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끄는 경제사령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원화 가치 하락’을 기대하는 방식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논란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국세 8.5조 원 감소…25년 재정 운영 ‘빨간불’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7조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4.2조 원에 비해…

기업은행 노조 “임금 체불은 범죄”… 경영진 ‘2.5% 받으려면 투쟁 접어라?’

12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경영진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약 6,000명의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나 추운 거리에서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경영진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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