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등 수차례 지적불구 SK텔레콤 고가요금제 인가신청 규탄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5G 요금인가를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고, 정부의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시정하고 요금인상을 반려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은 14일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국회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이통사의 이동통신요금 폭리 등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 다수의 통신소비자들이 참석해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들의 과도한 폭리를 비판하고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에 △7만원 이상으로만 구성한 기존 5G 요금제안의 전면적인 철회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특히 저가 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데이터 격차 축소를 위해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촉구하고, 과기부에는 △재심의 시에도 소비자차별, 공급비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인가할 것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정부 법안을 철회할 것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고가단말기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 출고가 부풀리기 엄단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6천 5백만에 이르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라며, “과기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인가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집착해 LTE 때와 같은 요금 폭리,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5G 요금제를 인가한다면 전국민적인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통신소비자단체들도 그러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